"성장 위해선 연금·보험보다 육아·구직지원에 세금 써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 보험 성격의 사회 지출보다 보육과 직업교육 등 투자 성격의 사회 지출을 확대해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사회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2월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어떤 방향으로 실행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자문회의는 보고서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이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며 "사회 지출을 세분화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는 복지 지출과 분배 정책을 크게 사회보험과 투자로 양분했다. 사회보험 성격의 지출은 각종 공적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공적 부조 등을 말하며 대상자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육아와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은 생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사회 지출 규모는 2001년 국내총생산(GDP)의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6%보다 크게 낮다"며 "사회 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이 제시됐다. 또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