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경찰청 신설을"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동숭동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강당에서「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계기사 5면>
주제발표를 한 서재근 교수(동국대)는『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에 5명의 비 정당 인으로 구성되는 중앙공안위원회를 두고 경찰을 내무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 직속의 경찰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중앙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지방공안위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인 경찰청은 각지방자치단체 아래 두도록 하되 서울특별시만은 수도경찰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개별적 수사지휘권을 일부 경찰에 위임하고 경찰의 정치정보수집과 공작기능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남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경찰을 독립시키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기능을 2원 화시켜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상의 문제 등에 관한 예방 및 행정업무를 맡고 지방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