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등 싸고 관계부처 불협화음|기획원-농림수산부 사사건건 마찰

○…농어가 부채대책·농축산물수입개방등 주요현안인 농축산정책을 둘러싸고 요즘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진 상태다.
각종 공청회나 공식회의석상에서 공공연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논갱을 벌이는가하면 장관들은 상대방간부참모들에게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장면이 잦다.
최근 열린 농업문제 구조조정자문회의에서는 관련참가자들이 경제기획원의 독주(?)를집중성토, 기획원을 곤경으로 몰기까지 했다.
기획원은 나라경제 전체를 보고 그 한부분으로서 농정을 봐주는 입장이고,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의 어려운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
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표면화, 증폭되어 심지어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번진 느낌이다.
○…우선 농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부터 기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기획원은 농업이란 근본적으로 비교열위산업이므로 농업투자보다는 농외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농공단지조성등 공업화로 농업종사인구를 줄이고 생산성 낮은 농업소득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농지소유상한제도 없애고 기계화를 도모하자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는 농업도 용수개발·경지정리·농로정비·기계화등 지원만 잘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산업이며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조성에 대한 투자는 농어촌공업화에 우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원은 93년까지 3백50개이상의 농공지구를 조성, 농어촌유휴인력 1백만명을 고용하고 농외소득을2.6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농림수산부는 책상위에서나 하는 도상계획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임박한 쇠고기수입개방 보완대책에서도 양측입장은 너무 엇갈린다.
우선 기획원은 현재 쇠고기가격이 상승세므로 암송아지가격안정대 설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쇠고기가격안정대의 범위·양축자금지원규모·배합사료수입관세인하·쇠고기수입창구문제등에 대해서도 계속대립하고 있다.
○…농지소유 상한문제도 농림수산부는 현실여건을 감안, 철폐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원은 철폐단행을 주장한다.
농가당 평균 경지보유면적이 0.12㏊에 불과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므로 소유상한제를 없애 경제성맞는 규모의 영농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소농보호·소작제도부인이라는 대원칙때문에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를 망설이고있다.
○…농림수산부는 기획원의 물가정책에 대해서도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격을 농민소득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물가안정측면에서 다뤄 농민희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공산품가격은 계속 오름세지만 농산물가격은 작황에 따라 항상 오르내리는데 값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하거나 비축물을 풀어 값을 떨어뜨려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농산물을 도매물가편제에서 빼버린뒤 1년평균치만 계산, 딱 한번계산할 뿐이고 미국·대만은 물가지수산정에서 아예 취급조차 안한다는 예까지 들고 있다.
현재의 물가편제상 농림수산부는 우리도 농산물가격을 물가편제에서 빼서 따로 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