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핵' 첫 조치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르라"고 주문했다. 안보리는 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이란의 협조 여부를 파악해 30일 안에 보고하게 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성명 초안은 미국의 지지를 받은 영국과 프랑스가 마련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일부 강경한 부분이나 표현이 빠지거나 순화됐다.

초안엔 '핵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표현은 나중에 이란에 거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나중에 삭제됐다.

이번 성명은 이란이 유엔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칫 유명무실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서방국가들은 이란이 불응할 경우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심지어 군사적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핵은 IAEA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 안보리가 주도해선 안 된다"며 경제 제재조차 반대하고 있다. 알리 아스가르 솔타니에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보리의 의장 성명을 거부했다. 자바드 자리프 주 유엔 이란대사도 "이란은 압력과 협박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라"라며 "우리는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남정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