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클릭] 일본 "태아도 보험금 받을 권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 소송은 임신 중인 아내와 남편이 1999년 무보험 차량의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면서 벌어졌다. 부부는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자신들이 가입한 미쓰이스미토모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