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개발 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의 판매를 돕기 위해 지난해 3.9%(구매액 6144억원)였던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 개발 제품 구매 비율을 점차 높여 2010년엔 10%(구매액 2조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확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및 SW 공공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사주는 조건으로 기술을 개발토록 하는'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자 선정 때 기술 개발 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고, 공공기관 업적 평가 때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기술 개발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우선 구매 대상에 넣기로 했다. 다섯 가지 인증은 NEP(신제품 인증), NET(신기술 인증), 성능 인증, GS(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우수 조달 제품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기술 개발 제품은 대개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워 정부가 시장을 창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SW 구매를 1조원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리눅스 등 거의 무료인 공개 SW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공공기관이 새로 도입하는 데스크톱 PC(40만 대)의 10%에 의무적으로 공개 SW를 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대형 컴퓨터(서버) 구매 때도 공개 SW 이용률을 현재의 2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기존에 최저가격에 납품받던 SW를 적정가에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운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납품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대기업 참여 하한제'와 우수 인증 제품을 먼저 구입하는'GS 구매제'를 확대한다.

이날 회의엔 각 부처 관계자와 공공기관장, 업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차진용.홍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