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자동차 특소세 조정 추진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8일 3천cc 미만급 차량의 특소세를 인하하고 3천cc 이상은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천cc 미만 차량은 현행 5%에서 2.5%로, 2천cc이상∼3천cc미만은 10%에서 5%로 각각 특소세를 낮추고 3천cc 이상은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작년 말 현재 차량 보유 가구 비율이 98.8% 수준으로 자동차를 더이상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보기 힘든데다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는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복잡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율 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3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내수 증가효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 증가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