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으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