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개발-보건위생-문화 행정 지난해 제일 잘한 지자체는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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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경기도가 특별·광역시와 도(道)와 단위로 진행된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에서 각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한 공동 평가 결과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행정안전부. 김부경 장관(오른쪽)이 제막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각 지자체가 지난 한 해 수행한 업무를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평가는 가·나·다 등급으로 나뉜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8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적인 '가'등급을 받아 수위에 올랐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도 단위 중 '가'등급을 많이 받은 지자체는 경기에 이어 충북(5개), 경남(4개), 충남(3개) 등이다. 전남·제주는 2개, 강원·전북·경북은 1개씩을 받았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다음으로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 3개, 광주 2개, 대전 1개다.

행안부, 17개 광역시도 지난해 업무 평가 발표 #일반행정ㆍ사회복지ㆍ지역개발 등 9개 부문 평가 #도 단위에선 경기도 8개 부문서 가(우수) 등급 #특별ㆍ광역시 단위에선 울산시 7개분야 가 등급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전년도에 비교해 '가'등급의 증가 폭이 큰 지자체로는 서울로, 작년 대비 3개가 늘어 업무 수행 정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 경기·충남도 '가'등급이 2개 늘었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가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은 '가'등급이 1개(지역개발)에 뿐이고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다' 등급을 6개 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성적표가 가장 나빴다. 경북은 2016년 평가 때도 '가'등급을 1개(보건위생)만을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꼴찌 성적표를 받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다"며"평가의 80% 이상이 기초 지자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봉화 등 오지가 많다보니 행정처리 속도 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다'등급을 5개 받아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1∼6월 치러진 합동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중앙 부처가 참여해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에 걸쳐 이뤄졌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정부적 차원의 평가를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안동=김윤호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