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번 독자제재안에서 28개 회원국에 대북 투자 금지를 확대해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금속세공·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 화학물 제조, 정유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핵과 관련돼 있거나 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 금지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북한 측 인사는 41명으로 늘었다. 제재 대상 7개 단체는 자산이 동결된다.
EU가 화학물 제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 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서비스와 관련해선 북한 측의 정보기술(IT) 해킹이나 불법 금융거래 등을 통해 외화벌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독자제재에서 새로 포함시킨 내용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때 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EU의 독자제재 요소들은 한·미·일의 독자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세부적인 대북제재 내용이 7일 관보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sunt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