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소방차 출동 막는 주정차 차량 곧바로 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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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하반기부터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을 빼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된다. 견인 중 차량 파손에 대비한 손실 보상 근거와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처는 신속한 차량 견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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