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와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학석 경남도 공보관은 15일 “홍 지사가 아침 간부회의에서 수능 이후 박 교육감을 만나 무상급식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조만간 경남도교육청과 향후 일정 조율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교육감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교육감이 지난 5일 “홍 지사가 있는 한 경남도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경남도와 무상급식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경남형 교육급식 개혁 등을 통해 ‘독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국가 예산의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1월부터 두 달간 100만 명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또 “경남형 교육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 기구를 통해 급식 유통 시스템과 급식의 질, 비리 차단 대책 등 급식 전 과정을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경남형 학교급식의 가닥을 잡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경남도가 최근 학교급식법 조례를 개정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한 급식비 3040억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급식 감사나 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도는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올해 영남권 자치단체 식품비 평균 지원 비율인 31.3%(30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준(643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