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곧 인상

정부는 올해 상반기증에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을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실제 자동차사고발생률이 자동차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예정사고율보다 높아 자동차보험회사의 누적적자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경우 20%정도 보험료를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임의가입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종합보험에 비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최고 2백만원, 부상의 경우 1백20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차주나 운전자에게 보상토록하여 보상체계가 크게 균형을 잃고있어 책임보험금 지급한도를 사망의 경우 5백만원, 부상의 경우 3백만원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차사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피해자·가해자간에 보험금액의 과실상계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약관에 보다 세밀한 규정을 두어 보험금 지급책임을 강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