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국민연금 개편 의지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금운영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대로 공적연금(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작업이다. 현재 생애평균소득의 40%(2028년)로 된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게 첫째 목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소득대체율을 50%(국민연금 45%+기초연금 5%)로 올리자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금 보험료 9%로도 소득대체율 40%를 감당할 수 없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15%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새정치민주연합 주장대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상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는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 연금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어렵지만 1인 1 연금으로 부부가 각각 100만원을 수령하면 생활이 개선되고 공적연금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취지다.
대부분의 부부가 한 쪽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데, 부부가 나란히 가입하면 자연스레 연금액이 올라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는 24만쌍 정도 된다. 문 장관은 “옛날엔 1가구 1 소득 시대였지만 패러다임이 달라진 현재는 1인 1 연금으로 가야 하고 더 시급하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지급률)만 높인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전업주부가 그 동안 안 낸 보험료를 일시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제도 개선과 함께 기금 운영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연금의 역할,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금 운용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다른 이슈에 묻어가는 게 아니다.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따로 논의하겠고, 복지부 내부 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그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공사로 바꾸되 복지부 산하에 두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방안에 반대한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