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의 심신상피해 우려될 경우|유럽각국서 낙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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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럽에서 낙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는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와 에이레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나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률들은 대부분 임신부가 육체척·정신적으로 해를 입을것같다고 판단될때 임신중절을 할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정한 임신기간이 지난 여성에대해서는 낙태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기간은 나라마다 달라 영국은 임신 28주, 네덜란드는 20주, 스웨덴은 18주이며 나머지대부분의 국가가 12주정도.
그러나 프랑스는 약간 까다로와 임신기간 10주이내의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부가임신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나 태아가 기형일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불이고있다.
또 프랑스는 다른나라와는달리 자국에서 외국여성의 임신중절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여성이 프랑스에서 낙태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이상 거주해야 가능할 정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낙태수술은 무료이거나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있다. 【서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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