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3자 회담」제의|주한미군 철수 등 조건

【서울=내외】북괴는 10일 평양에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북괴가 지금까지 모색해온 대미직접협상에 한국 당국도 참가시키는 소위 「3자 회담」개최를 공식적으로 제기키로 결정했다고 북괴방송들이 11일 보도했다.
북괴는 이 보도에서 한반도 긴장상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미 양측에 있다고 상투적인 책임전가 선전을 늘어놓으면서 이「3자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소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가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괴는 이어 이「3자 회담」에서는 대미 「평화협정」과 함께 남북한간의 군비축소,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를 위한 「불가침 선언」채택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미「평화협정」과 남북한간 「불가침 선언」이 채택된 다음에야 비로소 남북한은 「통일을 위한」대화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괴는 이「통일대화」를 위해서는 한국 측의 반공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면서 통일국가의 형태는 그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해온「연방국가」가 돼야하며 이 연방국가의 창설을 위해 군중대회 형식인 소위 「전 민족대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괴는 이 같은 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미국정부와 의회, 그리고 한국 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통일문제에 불가침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은 마땅히 한국정부와의 직접대화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이처럼 대미 직접협상을 골간으로 하는 소위 「3자 회담」의 형식을 제의한 것은 ①버마사건의 범행 책임을 은폐하며 ②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불리한 처지를 탈피하면서 ③남북한 직접대화에 의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외면하려는 하나의 위장 평화책략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