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은 인권 역사에 기록될 것" 강정구 교수 강의 중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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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토론식으로 진행된 비교사회학 강의 도중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법무부는 적법하게 법을 적용하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할 일이 없으니 일을 만들고, 부풀리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의 공안수사 담당 부서와 국정원을, 없어도 되는 전형적인 국가기구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인신 구속은 인권에 가장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검.경은 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국가 보안의 잣대만 나오면 밥 먹듯 깨고 있다"며 "공안 사건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어도 무조건 구속하던 공안 검찰의 관행이 이번 사건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적인 시민단체인 자유개척청년단은 이날 장시기(44.동국대 영문학) 교수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홈페이지에 '김일성은 위대한 근대적 지도자'라는 제목의 글 등을 게재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전범, 민족의 반역자인 김일성을 고무.찬양한 장 교수를 국법에 의해 엄정한 처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철회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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