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LNG세 인상 당 반대 존중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소주세율 및 LNG 세율 인상 방침과 관련해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소주세율 등의 인상 계획은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수에 대한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가 금산법 개정안 경위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일탈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