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토공 '위장 자회사' 통해 5830억원 땅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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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소속 김태환 의원은 23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역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5개의 PF회사를 설립한 뒤 조성원가의 3.5배로 토지를 PF회사에 매각, 3년 만에 58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공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가면서 고위 임원들을 퇴직시킨 다음날 등에 이들 PF회사 사장에 임명했고, PF회사에 보증금을 할인해 주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토공은 PF회사를 만들 때 그린시티는 18.18%, 쥬네브 19%, 메타폴리스 19.98%, 스마트시티 19.9%, 모닝브릿지 19.9% 등 주식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만들어 정부의 자회사 설립금지 지침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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