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생 위해 적자재정 감수 정부사업 계획대로 추진

정부는 가라앉은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적자재정을 감소하고라도 각종 예산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함을 둘러싸고 관계당국은▲예산사업을 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방안▲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해서 충당하는 방안▲적자재정을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세 번 째 방법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택하는 입장은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 경기에 예산사업마저 축소하면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 만기 차입하는 방법은 곧바로 통화증발을 유발하므로 피하기로 했다.
국공채를 발행해서 세입결손을 메울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채무를 누증시키고 재정의 주름살이 금융으로 옮겨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과도한 국·공채 상환부담 때문에 나라살림이 무척 쪼들림을 당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재정수지에서 약 8천억 원의 적자(통화살포요인)이지만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짜여졌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세수실적으로 보아 올해 세입(일반회계)은 4천억∼5천억 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