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北核 정보공유 문제없나

베이징(北京)의 3자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핵무기 보유 발언과 '새롭고 대범한 제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서울과 워싱턴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미국은 정부 부처 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대북 대화를 계속할지 결론조차 못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 제안 가운데 긍정적 요소를 애써 부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회담에 참여한 미측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참여하지도 못한 우리는 희망적인 접근을 하니 국민만 헷갈린다.

북측은 3자회담에서 자신들의 협상카드를 내보이며 미국과의 빅뱅 협상을 노리고 있다.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럴 때 양국이 정보 공유와 해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측의 제안 배경과 내용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정보를 놓고 한.미 양국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북핵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차이가 양국 간 정보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거리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로 형성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라인이 미국의 신뢰하에 극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 여간 염려스럽지 않다.

우리 국회조차 국정원 고위 간부의 성향을 못 미더워하는 형편인데 미국이 과연 북핵을 둘러싼 고급정보나 내용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바라겠는가. 북.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회담에 끼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 결과를 듣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신뢰회복 없이는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핵에 대한 시각부터 미국과 조율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철저한 정보 공유 없이는 결국 우리는 겉돌게 돼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에 대한 신뢰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