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출범 '기대반 우려반'

지난달 30일 국회의 법안 통과로 충북도 증평출장소가 8월 도내 12번째 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괴산군과의 대립, 재정자립도 약세 등 후유증과 그 과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증평군의 독립은 일단 출장소 체제 속에서 12년간 지방자치에서 소외돼온 주민에게 진정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1읍·1면 초미니 자치단체로서 정체성 확립과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괴산군 반발 =괴산군은 우선 공무원 수가 25명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이보다도 증평 생활권인 사리·청안면 주민들이 증평군 편입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괴산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은 1일 증평군 설치 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내년 총선과 차기 지방선거에서 관련자를 심판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환동(괴산1)도의원은 “괴산은 증평 독립으로 인구 감소가 더욱 악화돼 현재의 4만여명 인구가 10년 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괴산주민 의사와 무관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앞으로 과제 =우선 독자적인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게 문제다. 전국에서 인구로는 10번째(3만9백40명), 면적으론 2번째(82㎢)로 작은 규모의 증평은 당장 ‘고비용 저효율 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받을 게 뻔하다. 교부세와 양여금 등의 증액으로 예산규모가 현재(약 4백50억원)보다 2배로 늘어나지만 자체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체 수입은 연간 60여억원에 불과한 데 공무원 수가 1백47명에서 3백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인건비(80~90억원 추정) 충당도 힘들 판이다. 여기에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선관위 등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은 기관 설립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평출장소는 인구유입을 위해 백지화된 미암리 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 대도시인 청주로 진출하려는 잠재 이주민이 상존하는 분위기라 그 결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청주대 황청일(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는 행정구조가 단층화하는 추세고 국내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며 “따라서 효과적인 인구 유입 시책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이라고 말했다.

증평=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