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미뤄야|소노다 일 외상 60억불 차관요청도 응할 수 없다"|각료회담도 의미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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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정 특파원】 한일 외상회담이 끝난 뒤 불과 2일만에 일본 정부 내에서 외상 회담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정기 각 교 회의의 무용론이 나오는 가 하면 한일 관계개선 스케줄의 초점이 되고 있는 양국 정상회담을 미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노다」 (원전직) 일본의 강은 24일 하오 오는 연말 서울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 오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한경제협력의 내용이나 해결 전망이 확실히 서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열릴 수 없는 것이므로 연내 개최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와따나베」 (도변미지웅) 장상은 이날 하오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10, 11일 서울서 열기로 한 한일정기각료회담에 언급,『사전에 사무레벨에서 구체적인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각료 회의를 개최할 의미가 없다』 고 말함으로써 각료 회의개최에 회의를 표시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 측이 제시한 60억 달러 공공차관 요청에 대해 일본측이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한국 측에 협력 규모를 재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노다」의상은 이날 봉한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안전보장, 군사 면과 관련된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며 협력 규모도 5년 간 60억 달러라는 금액은 너무 많으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특히 일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를 두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5년 간 얼마라는 식의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0억불 상업차관도 노 외무, 영목애 요청 일 기업서 참여희망>
【동경=신성순 특파원】 한국의 우신영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스즈끼」 (영목선행)일본 수상을 방문했을 때 60억 달러의 공공차관 의에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4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요청했다고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24일 밝혔다.
상업차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공차관과는 달리 상업차관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무위 일 한일 외상회담질의>
국회는 28일 하오2시 외무위를 열어 노신영 외무장관으로부터 한일외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외무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측이 경협규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적 중요성과 한국의 방위능력에 대한 일본측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 일본측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 열릴 한일각료회담 및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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