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86년까지 국영업체 수준으로

정부는 현재 국영기업체의 67%수준인 공무원의 봉급을 83년에는 80%수준, 86년에는 국영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에 공무원봉급 인상폭을 평균20%이상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총무처는 5월말 경제기획원에 제출할 「82년도 예산요구서」에 이같은 인상폭을 반영하기 위해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국방부·문교부 등 6∼7개 관계부처의 대표로 구성되는 「보수조정 심의위원회」를 5월초까지 구성, 범정부적 차원에서 봉급인상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물가상승률이 33%인데 반해 공무원 봉급은 평균10∼13%밖에 인상되지 않아 작년부터 공무원봉급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왔다』고 밝히고 『금년도 예상물가 상승률이 25%임을 감안, 물가상승수준에 버금가는 공무원봉급인상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국영기업체의 67%수준이며 일반대기업체에 비해서는 47∼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적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내년봉급수준을 국영기업체의 75%수준까지 끌어 울린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므로 내년도 봉급인상폭이 20%이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인건비를 총예산의 20%수준에서 책정한다는 기본방침 때문에 봉급현실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이미 공무원의 증원을 일체 중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0%를 넘을 경우 유사급여인 판공비·정보비 등과 공무원주택마련 등 복지부문으로 보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