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계기 특별사면만 하기로

12대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대규모 사면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일반사면은하지 않고 특별사면과 감형·가석방 등의 은사조치만을 단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소식통은 25일 당초정부는 국민의 대화합을 위한 대규모 은사조치에 일반사면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했으나 죄와 형벌의 형평이 저해되고 일반사면으로 풀릴 우범자에 대한 사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실무진에서 이의가 재기되어 일반사면은 제의하는 대신 특별사면과 감형 및 가석방 등의 은전을 대규모로 베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은사대상자는 특별사면이란 성격상 규모가 크다해도 한정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또 이번의 대규모 사면이 5·17이후의 사회정화조치의 정신을 더욱 늪은 차원에서 살리자는 것인 만큼 정치활동규제자의 해금, 작년7월 정화된 2급 이상 공직자의 유관업체 취업금지해제, 제적학생 및 교수의 복학 및 복직 등은 일체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