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공의 한반도 논의

최근 미·일·중공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는 한반도의 현상안정과 남북대화의 촉진을 위한 대체적인「컨센서스」가 조성되고 있다는 듯한 보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며칠전 일본의 한 유력지는 지난1월「브라운」미 국방장관의 북경방문 때 중공은 북괴가 남침을 자행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보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엔 다시 일본과 중공의 부외상급 관리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대화에 대한 양측의 공통된 관심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스나이더」전 대사도 한 공개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공이 지금 당장에 한국과 교류를 틀 입장에는 있지 않으나 한반도의 현상 안정 필요에만은 상당한 공감을 피려하고 있다는 듯한 판단을 제시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찰들은 결국 중공이 소련의 팽창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현상안정책에 은연중 동조하고 있다는 가설을 북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공이 미·일의 한반도 안정책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북괴의 남침노선을 어떻게든 억제하는데 그 나름대로의「몫」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공은 북괴에 대해 은밀히 군쟁 노선보다는 대화방식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종용해왔으며, 또 실제로 그러한 견제역할은 응분의 현실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를테면 그런 여러 관찰의 대체적인「뉘앙스」인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관찰들이 만약 정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측의 일관된 기대와 주장에도 일보 접근하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라 평하는데 굳이 인색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확인불능의 신문보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중장의 대도 역시 남북한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시중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고 사사건건 북괴의 일방적인 통일방안만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그러한 낙관적인 관찰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설사 중공이 남북대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치더라도 그「대화」와「평화해결」이란 말은 우리측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측이 생각하는 대화와 평화는 불가침의 상호확인에 기초한 공존·교류·통일모색의 순차적인 접근과정이다.
그러나 중공이 지지하는 북괴의「대화」나「평화해결」이란 아직까지도「평화적 방법」을 이용해 이쪽의 국가적인 응집성을 어떻게든 해이시켜 놓겠다는 이른바 혁명적 전술성을 채 탈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분명한 한계와 사실로 인해 중공의 최근 한반도 문제 접근태도는 완전하고 순수한 의미의 공존론적 평화지향으로 전관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공이 진정으로 그런 평화정착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북괴 노선에 대한 분명한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여 종전까지의 불투명한 자세를 지양해야만 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