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무연한 단축 검토

정부·여당은 현행 군징집연령(20∼21세)을 고교졸업연령(18∼19세)으로 낮추려하는데따라 발생하는 징집잉여자원을 처리하기위해 사병복무연한을 단축하고 징집 면제대상인 보충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화당정책간부는 12일 공화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군징집연령의 인하 조정을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징집연령을 낮추면 징집병력이 대폭 늘어나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 보충역확대와 조기전역의 실시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사병복무기간 33개월에서 2, 3개월의 단축은 검토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조치로 일정기간을 시험단축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매년 입영자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병력의「실링」때문에 실제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인데 여기에 징접연령을 1년낮추면 잉여자원은 더욱 늘어날것이라고 이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예산이 많이들고 군정예화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단축문제는 신중을 기하고있으며, 단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될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실시방안은 계속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다른 한편으로 징·소집 잉여자원의 발생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충역의 확대적용도 불가피하다고보고 중퇴이하자등의 보충역편입 대상을 넓혀 중졸이하자는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보충역에 편입하며 주로 고졸자이상에서 징집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78년의경우 입대자중 중졸 16.5%, 고졸 62%, 대졸 21.5%등이며 현행 보충역대상은 ▲중퇴이하자▲기능자등특례자▲독자및 허약자 ▲생계곤란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