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동남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며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을 통해 과세 재원을 확대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金부총리의 답변은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 내 혼선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金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하며,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데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경제부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러다간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도 "법인세 인하 논란을 보고 정부가 '따로국밥'스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제팀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은 다른 데서도 나왔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부총리의 말과 달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총리는 "새 정부 출범 초엔 다소 조율이 안된 정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간 협의.조율 체제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