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다방 등 값 인상 억제 위해|신규 인·허가 완화

정부는 대중음식점·이미용업소·다방 등 가격표시제 대상업소의 가격표시제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정상화 이후 해당 각종 요금의 인상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업소의 신규 인·허가를 크게 완화, 경쟁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격표시제 운영이 당국에서 요금신고를 제대로 접수해 주지 않고 신규업소는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품질을 나쁘게 하거나 명칭을 바꿔 변칙인상을 일삼아온 점을 감안, 앞으로는 신고가격대로 접수해주는 대신 신규업소의 설립 규제를 완화해 주어 경쟁을 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방·대중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서울의 경우 인구 소산책으로 신규설립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가격표시제를 정상화시킬 경우 대상업소들이 가격을 제멋대로 신고하고 올려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