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구권 교역

정부는 금년부터 무역다변화의 일환으로서 동구권과의 교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한국무역의 심각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수출시장의 편중이고, 이것이 해가 가도 별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다변화는 서둘러야 할 과제다.
특히 보호무역「무드」의 고조와 더불어 지역간무역 균형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막대한 대일적자를 누증시키면서 대미·대EEC 무역에선 일방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무역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미·대EEC 무역에서 흑자를 내도 전체 무역수지는 19억「달러」나 적자인 것이다.
대미·대EEC 무역흑자는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이것은 최근의 세계무역 추세와관련,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금년 세계무역증가율은 자유세계 전체가 5·0%, 미국이 3·5%, EEC가 5%선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은 새시장의 개척이 불가피하며, 그 대상의 하나로서 공산권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에도 한국은 동구라는 시장에 계속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고려에서도 동구제국과의 유대강화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재도 주로 삼각무역을 통해 우리 경공업제품이 동구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직접적인 교역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동구권에 대해 직접교역을 추진하겠다고 정식 발표한 것은 적극적인 진출자세의 확인이라 볼 수 있다.
대동구권 교역확대를 위해선 민간상사의 상업「베이스」적 활동뿐아니라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체제가 다르고 국교가 없는 동구와의 교역확대에 있어선 여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대부분 국영으로 영위되고 있는 동구제국과의 교역은 거래방법·상관습등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동구와의 교역을 맡을 전문회사지정은 그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한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동구와의 직접교역의 확대는 외교적인 장벽이 있으므로 단시일내에 이룩된다고 보아선 안 될 것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순전히 경제적인 견지에서도 동구무역의 대폭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동구제국은 사회주의경제로서 자급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한국과 보완될만한 품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구제국이 대부분 심한 무역적자때문에 수출증대·수입억제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진출한 일본의 대동구무역이 총7억4천만「달러」(77년)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동구무역의 한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구진출은 당장의 경제적이익보다 먼 장래를 내다본 전략적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