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 대통령·MB도 국정조사 대상"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역 없는 조사’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재난대응 체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반성과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벌써 야권에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한 정치 공세를 펼쳐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진 포함할 수 있지만 청와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현기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비열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핵심은 청와대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국민은 초반 72시간 동안 어떻게 보고체계가 가동됐길래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NSC와 해양수산부를 해체한 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직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여야 동수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테러첩보 수집과 보고 체계에 대해 부시·클린턴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들고 있다.

박성우·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