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상군 철수협의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주한 미군 철수 문제로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작업을 벌인다. 49년이래 두 번 째 벌이는 이 철군교섭은 「한국의 안전보장」이 직결돼 있는 국민적 관심사. 조야 에서는 「선 안보」「후 철군」의 소리가 높지만 과연 철군협의가 궁금하다. 안보와 철수에 얽히는 문제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총람해 본다.
주한 미군은 일본(본토 및 「오끼나와」) 「필리핀」「메리애나」등에 주둔한 미 극동군과 7함대의 엄호를 받는 전진부대다.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전쟁에 개입되면「인계철선」이 되어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가능케 하며 그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극동군 전력은 지상군 6만6천명(2개 사단)에 함정 60만t, 항공기 5백대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 상황하에서는 극동에서의 군사력 균형유지에 충분하여 이 지역의 억지력·균형자가 돼 있다.
주한 미군은 기능상 지상군 방공 군 공군 전술 핵으로 대별된다. 그밖에 병참·공병·수송·통신 등 특수병과 부대가 있으나 소규모 지원부대들이다.
전체 「실링」은 71년이래 4만2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육군이 3만3천5백 명, 공군 8천명, 해군·해병이 5백 명이다. 그러나 부대운영상 수시로 증감되어 보병력은 4만 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상군은 서울북측에 배치된 제2보병사단 1만4천명을 말한다.
기동력에 중점을 둔「2사단」은「어니스트·존」과 「채퍼럴·발칸」포 및 M-60전차 등 각 1개 대대씩을 전개하고 다른 1개중대로 판문점 경비를 맡고 있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자료에 의하면 「어니스트·존」과「채퍼럴·발칸」포는 모두 80문, M-60「탱크」는 약 1백대다.
그러나 「2사단」의 중요성은 자력보다는 그 위치에 있다. 비록 전선담당은 않고 있으나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에 배치돼 있다. 방공 군은 서울남방에 배치된 제38 방공 포 여단을 주축으로 편성돼 있다.
「브루킹즈」자료에 의하면 방공부대의 주요장비는「나이키·허큘리즈」1개 대대와 「호크」3개 대대다. 이 방공 포들은 북괴항공기가 남침할 경우 「스크램블」(긴급발진)체제하에 있는 우리 요격기들의 출동에 앞서 불을 뿜게 되어 있다.
공군력은 항공기 80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주력은 F-4D 및F-4E 「팬텀」기 60∼70대를 보유한 제3 전술비행단이다. 이「팬텀」은 고도의 전자장비를 갖춘 전천후 요격기로서 핵 폭탄의 발사가 가능하며 적의 방공 망을 뚫고 후방 깊숙이 침투, 장거리작전을 펼 수 있다. 화력적재량도 B-29의 두 배인 8t이며 북괴의 최 신예 「미그」21과의 공중전 교환율은 3대1(월남전기록)로 우세하다. 한반도에선 전략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이다. 해군·해병대는 비 전투요원 뿐이며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권행사의 하부기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