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대처한 위기정부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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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9일 상오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유신의 이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한태연 의원은 (주제=한국에 있어서의 유신체제의 과제) 『유신체제는 북괴의 침략위협에서 원유하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위기정부 체제』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선거를 직선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직선제에서 오는 정당 국가적 경향의 결과로 야기되는 분열상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위의 전체 국민적 요소를 부여하기 위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은 『대통령의 직선, 엄격한 권력분립, 초국가적 개인 기본권 보강만이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생각은 18세기적 자연법사상의 노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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