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E-4 비자 통과 난항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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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지만 동포사회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한 달 가까이 실시했지만 캠페인 사이트(action.kace.org)에 참여한 전국 한인이 불과 227명에 그쳤다고 14일 발표했다. 뉴욕의 한인 밀집지역인 그레이스 멩(6선거구).스티브 이스라엘(3선거구) 의원의 선거구에서만 그나마 각각 39명 23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추진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즉시 별도의 취업비자를 할당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발효 2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불투명하다. 싱가폴과 칠레는 미국과 FTA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1400개의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별도로 할당 받았고 호주는 연간 1만500개의 E-3비자를 보장받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은 올해 안으로 전용 취업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의회에서는 현재 44명의 하원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3월에만 4일 하워드 매키언(공화) 5일 케빈 매카시(공화.이상 캘리포니아) 11일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등 세 명의 의원이 합류했다. 공동발의자 가운데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미시간) 법사위 간사 등 지도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지만 정작 한인 사회의 호응이 적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