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비싸게 받는 일 수출품값

우리 나라 총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 원자재 등 상품 수출 가격이 자국 내의 가격보다 고가이거나 대 동남아 수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31일 대한상의는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은 수출 상품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카르텔」을 형성, 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대일 수입품 가격이 세계적인 하락 추세와는 달리 상승하는 경향에 있고 이에 따른 고 원가 부담으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작년 중 대일 고철 수입 가격은 t당 3월 1백35·9「달러」, 6월 1백41·6「달러」 9월 1백81·6「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의 대 대만 수출 가격보다 각각 24·6「달러」. 50·1「달러」및 79·5「달러」가 높았다.
또 석유 화학 제품으로 합섬 원료인 DMT의 작년 6월 대일 수입 가격은 t당 7백50「달러」, 「캐프롤랙텀」이 1천5백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 국내 가격보다 각기 70「달러」, 4백78 「달러」가 높은 가격이었다.
이 같이 일본이 대한 수출에서 차등 가격을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의 이유는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②그 수입 선이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③그러면서도 우리의 수출 주종품인 경공업 제품은 일본과 경쟁관 계에 있다는 우리의 경제적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수입 업자의 규모의 영세성, 근시안적인 과당 경쟁, 해외 자원 시장에 대한 정보 미숙 등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대일 수입 거래의 문젯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공동 협의 기구를 설립하고 ②일본의 수출 「카르텔」등 불공정 수출입에 대한 규제 조치 등 무역외교를 강화하며 ③대내적으로 동일품의 공동 구매 방식을 채택하고 종합 무역 상사의 기능을 강화하며 ④수입품에 대한 「체크·프라이스」제와 정보 개발의 보장 등이 요청된다고 상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