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공의 주택2만 가구 건설 자금조달계획 불 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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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주택공사의 주택건설계획 중 정부투자 분은 전체사업비의 9%밖에 안돼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서민주택난 해소대책은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자금계획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주공은 올해 7백6억원의 재원으로 2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진중인 3천만「달러」AID차관교섭도 매듭짓지 못했으며 계획상의 재원도 「12·7」환율인상 전 환율로 개상 되어 있는 등 계획자체에 「미스」를 드러내고 있다.
7일 건설부에 의하면 금년도 주공의 7백6억원의 주택건설 재원은 ▲정부투자 금 64억원 ▲국민주택자금 1백5억9천만원 ▲3차AID차관 3천만「달러」(1백44억원) ▲1·2차 A1D차관주택분류자금에 의한 재투자 50억원 ▲군인·원호「아파트」용 등 수탁 자금 40억원 ▲주공자체자금(주택부금 등)3백28억원으로 총액은 계획치 보다 약26억원이 많은 7백3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정부투자 본은 전체의 9%밖에 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AID차관 3천만「달러」의 교섭도 유동적이지만 국민주택자금 등 다른 항목의 재원에도 불 확실 요인이 있어 2만 가구의 주택건립계획은 사실상 완벽한 것이 못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주택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한 정부의 발표에 비해 실제투자액이 9%밖에 되지 않고 결국 입주자 또는 국민부담으로 계획이 짜여졌다는 데서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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