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식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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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도 연평균 약5백만 섬에 달하는 미각을 수출했었다.
그러나 광복 후 남북한의 분단. 해외동포들의 귀환, 6·25 동란에 다른 농토의 황폐화 등으로 식량의 대외수입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50년대초만 해도 약4%수준에 불과했던 대외수입의존도는 그후 점차 심화되어 70년 대 초에는 28.6%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식량의 대외수인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은 생산증가를 앞지른 식량수요의 급증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수급추이를 보면 식량생산은 24.7%라는 개발 도상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소비증가 가 이보다 월등히 높은 53.1%를 나타냈다.
이러한 급격한 식량수요증가는 연2.1%에 달하는 인구증가율과 연6.5%에 달하는 1인상GNP의 고율 성장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즉 첫째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1인당 미곡소비량이 62년 124.4㎏에서 70년 133.8㎏으로 급증했으며 둘째, 소비생활의 다양화로 밀가루와 그 가공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해외 의존상태가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과거와 같이 달러 만 있으면 식량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세계식량사정은 식량파동을 겪은 이래로 아직 호전되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식량무기화의 가능성마저 점차 노골화하고있어 과거처럼 달러 만 보유하면 식량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다.
둘째로 식량도입을 위한 달러 지출은 우리 형편에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73년만 하여도 식량도입에 약4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지출했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식량증산과 아울러 식량의 소비절약이 지금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소비절약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소비절약대책은 인구증가 억제다. 최근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식량생산은 25.7%증산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인구는 24.7%나 증가하여 식량증산이 증가되는 인구의 부양에 급급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식량자급화의 조기달성을 위한 소비절약은 인구증가율의 인하를 기본전략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겠다.
단기방안으로서는 첫째 미곡의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71년 우리나라의 1인 1일당 섭취열량은 2천6백33칼로리로서 인도의 1천9백10 칼로리, 파키스탄의 1천9백80 칼로리 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각종별 구성비를 보아도 미곡의 비중이 가장 높고 1인 곡식소비량 면에서도 1백33.8㎏으로 일본의 95㎏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곡의 기대소비량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입식량인 밀가루와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이들을 위해서는 토지생산성이 높고 대체가능성도 큰 서류의 증산을 통해 그 소비대체를 기해 나가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확후의 유실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최근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이 또한 약20%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수호 후 유실·감모의 완전방지야 말로 생산비 지출 없는 20%의 증산을 기함으로써 농가 소득확대와 더불어 식량자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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