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새만금 간척사업 찬성

▶지난 정부 때 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민.관합동조사를 했고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뒤집자고 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농지 조성만 목적이 아니다. 연간 10억㎥의 담수가 생겨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만경강.동진강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군산~부안 교통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관광지로도 활용 가능하다. 생태적 측면에서도 갯벌이라는 연안습지가 논이라는 육상습지로 바뀔 뿐이다.

▶농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허공에 날릴 수는 없다. 적절한 정책과 예산으로 그 넓은 땅을 동북아 허브의 전진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갯벌 환경을 최대한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특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증산용 토지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지금은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계획할 때다.

▶무작정 개발을 중단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까지 투입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거대한 문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 개발이나 무조건적 보전은 모두 대안이 아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중앙대.세종연구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농지의 가치가 갯벌보다 높다. 물론 갯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연구도 있지만 농지의 생산.정화 능력 등을 너무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