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단 한 건도 처리 못 한 미방위 … 노웅래 "직무유기로 날 제소해달라"

26일과 30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그렇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다. 그러나 미방위의 법안처리 실적은 16개 상임위 중 16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 ‘0’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KBS 이사회 구성 문제였다. 민주당은 KBS 이사회(11명·여권 몫 7명, 야당 몫 4명)를 12명으로 늘리고 모든 이사진을 노사가 합의한 인사로 추천하게 하되, 사장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현재는 과반)를 구한 뒤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참여한 국회 ‘언론공정성 특위’에서도 8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야당 위원들은 이를 상임위의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시켰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5일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특위도 결론 못 낸 문제를 막무가내로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 책임감 없이 법안심사를 보이콧해왔다”며 “미방위 내 유일한 정치적 법안 때문에 원전 안전과 통신비 절감 등 국민안전이나 민생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안이 발목 잡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방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입법이라는 제1 임무를 방기한 미방위 전체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나를 포함한 미방위원 전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로 제소하는 등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기에도 변경하지 않았던 이사회 구성을 야당이 됐다고 강요한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겸허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