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완화될까-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문젯점

7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5백69만가구이며 이 중22.2%인 1백26만2천여 가구는 제 집을 갖지 못하고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다. 지난 2차 5개년 계획기간(67∼71년)에 연평균 11만호의 주택을 세웠으나 주택부족률이 줄어들기는커녕 67년에 20.4%이던 주택부족률이 71년도에는 22.2%로 오히려 1.8%나 들어 났다.
그 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택수요 및 핵가족화 따른 수요와 폐가(감실주택) 등에 의한 자연 수요증가분이 여간 15만여호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11만호 건립으로는 자연수요 증가분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건설부는 3차 5개년 기간 중(71∼76년)연간 16만호(정부1만5천호·민간14만4천호)씩을 건립, 76년에는 주택부족률을 21.1%로 연재보다 1.1% 내리기로 당초 계획했었는데 이 청사진을 대폭 손질해서 연간 2만호(정부부문)씩을 추가 건설함으로써 76년도의 주택부족률을 20.7%정도로 더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억제, 정부주도형으로 방향을 전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주택건설 촉진법(안)을 성안했다.
이 법의 주요 줄거리는 부유층의 자본을 주택채권 및 부권발행을 통해 주택 건설에 끌어들인다는 것. 이 방법은 선진국에서도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76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주택 90만호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정부 부문 18만호를 짓기 위해서는 ▲재정자금 1백82억원 ▲ 차관자금 1백7억4천5백만원 ▲국채자금 4백71억9천4백만원 ▲부권자금 81억7천6백만원 ▲지방비 4백20억원등 총 1천2백63억1천5백만원을 투입하며 민간부문 72만호 건립을 위해서는 ▲민간자력 건설 5천2백74억원 ▲주택은행지원 1천3백96억원 등 모두 6천6백70억원을 동원하도록 짜여있다.
총 7천9백33억원을 투입하는 이 거창한 주택건설사업의 성패는 계획된 재원의 성공적인 동원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원조달계획은 그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젯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연간8%, 5년 후 상환)발행계획이 연간 94억원4천만원씩 총 4백72억원을 발행,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 및 등록신청시 천가 소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백억원이나 되는 채권을 무난히 소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모든 인허가 및 등기·등록에 모두 첨가할 경우 이로 인해서 민층에 미치는 부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점도 역시 해결해야할 난제.
또한 주택부권 발행계획은 5년 동안 2백92억원의 부권을 발행, 81억7천6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월5억원의 부권을 발행할 경우 현재 매월 3회씩 부권을 발행하고서도 1억5천만원 밖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는 키·포인트는 계획기간 중 총 건설주택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주택건설의 성공 여부이다.
민간주택건설은 72년 12만1천호로부터 연차적으로 증가, 76년에는 16만7천호를 건립하도록 계획되고 있지만 지난5월말 현재의 만간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11만호)동기의 80%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한 획기적인 조치로 주택건설 붐을 조성하지 않으면 민간주택 건설계획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한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