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작년엔 가능하다고 계산 … 그 예산 못 끄집어낸 건 정부의 능력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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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사진)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기로 한 공약은 지난해 대선 공약 입안 시 다 가능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58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기초연금을 위해 10조원 미만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예산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한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예산 운용을 잘못해 공약 후퇴란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 놓고 복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편의상 소득세를 바꾸려 했는지, 왜 하려고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그조차도 계획대로 못 하고 반응이 나쁘니 후퇴해 실효도 없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소비세는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이라며 “앞으로 세수 확보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로 보완할 수 있는 세제는 굉장히 미미하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사람도 없다”며 “예산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 살림살이의 운용 구조와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엔 기초연금 문제로 진통을 겪다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진영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희수 의원이 진 의원에게 농담조로 “(기초연금) 20만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진 의원은 말 없이 웃어 넘겼고 다른 의원이 “그 얘기하면 전쟁 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