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33 '가짜 의료생협', 불법 온상…10곳 중 7곳 부당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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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법 위반 93개소…무자격자 의료행위·환자유인 '영리보다 지역주민 건강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해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가짜 의료생협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부당 건강검진기관 최근 5년간 221억 부당청구 의협 "아청법 개선 안 되면 환자 진찰 중지 검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성폭행 발생시 바로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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