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의 닉슨·독트린|「캄」전 해·공지 원과 불개입 공약의 사이

【워싱턴·포스트=「머리·마더」기】급박한 「프놈펜」정세로「론· 놀」수상이 이끄는 「크메르」공화국은 중대한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선언한「레어드」미 국방의 선언은 「닉슨·독트린」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냈다.
놀라움을 표시한 것은 국무성 관리들은 물론, 「쿠퍼-처치」안의 공동 제안자인「프랭크·처치」상원의원 같은 이는 이 조치가『위험천만한 공책변경』이라고 비난하고 외교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캄보디아」 개입을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셔먼·쿠퍼」상원의원도「닉슨」행정부가 의회의 개입 금지결의를 무시했다고 지적, 새로이 확전하려면 우선 의회에 승인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어드」국방은 사실 전연 새로운 정책을 천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이공」에서 돌아온 직후「레어드」국방은 『월남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군과 해군력을 사용, 주월 미군의 생명과 철수 때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레어드」국방은 이것이 미국의 기존 방침이며, 69년의 「괌」도 선언에서 밝힌 「닉슨·독트린」과 그에 따른『미국의 물자원조』제공에 관한 공약의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닉슨·독트린」에 관한 정부의 공식정의엔 「무 공군 지원」이란 말이 포함 되 있지 않다.
단지 모호한 대목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즉 『미국은 그의 군사공약을 지킬 것이다』또는『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정도의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모호한 귀절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언급을 회피해왔다. 이제 와서야 정부는 무슨 설명이든 해야할 때가 온 것이며「인도차이나」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
「레어드」국방은 지상군만 투입하지 않는다면 미국국민이 해공 군력에 의한 확전 쯤은 묵인할 것으로 믿는 듯하다.
이것은 공군해군 및 핵 전력에 의존하는 전략적으로 한국 동난 후의 전쟁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얼마 전 상원에서「캄보디아」개인금지조치를 심의할 때「펜터건」백악관, 국무성 쪽에서는 『공군전투지원』과 『공중 폭격에 의한 수송차단』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레어드」국방은 이제 와서『그것이 어법상의 문제』였다고 쓸어버렸다.
「레어드」국방은 또 의회가「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지상군에 대한 경비지출을 금지하면서 2억8천5백만 「달러」상당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기로 결의했을 때, 특별히 지적해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을 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의회가 그 때 해공 군력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지 않은 건 사실이다.
「레어드」국방의 태도는「처치」의원 같은 「비둘기」파가 백악관과 국무성과의 타협을 통해 내놓은 모처럼의 미국정책을 뒤집어엎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질없는 말싸움 대신에 해공 군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본격화하는 건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