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의 빛과 그림자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오늘로 꼭 60년이 됐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덜레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전문과 6개 조로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사례는 역사적으로 흔치 않다. 미국이 양자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필리핀·이스라엘 4개국뿐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의 안보공약 위에서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한 조건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취임 후 첫 방문국인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도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다양한 범세계적 이슈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방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간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방위비 분담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 북한 핵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도 현안 중 하나다. 모두 쉽지 않은 문제다. 호혜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던 시대는 지났다. 대미 추종 일변도 외교는 자존심이 높아진 한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 결과는 동맹관계의 균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의 최대 도전은 중국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다. 한·미 동맹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과도 잘 지내는 ‘연미화중(連美和中)’의 전략이 요구된다. 박근혜 외교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