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자격요건 강화 … 낙하산 인사 차단한다

역대 정부에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영역은 언제라도 통폐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줄여 정치권의 인사 개입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가장 큰 특징은 낙하산 인사 차단을 위해 각 기관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바로 임명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운위는 개별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로 축소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현행 평균 40일에서 26일로 14일 단축된다. 또 공기업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기재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해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율경영 강화를 위해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 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 명 늘린다. 인력 재배치, 제도 개선으로 4만4000명을 확보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안전관리·보건복지에서 2만6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방식도 서류전형·필기시험 같은 스펙 중심에서 탈피해 인성·업무능력 평가와 직무능력 평가 위주로 크게 바뀐다. 기재부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9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