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삭감을 관철|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7일께 통과를 목표로 「피치」를 올리고 있는 국회 예결 특위의 예산심사는 예산과 연관되는 세법개정과 예산삭감 규모 및 조정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또한 고비 논란을 벌이게 될 것 같다. 민중당은 5일 세출부문에서 43억 원을 삭감키 위한 대폭수정을 방침으로 정한데 반해 공화당은 재경위가 삭감한 세입 1억5천4백만 원만을 인정, 이를 일반경비에서 삭감키로 했다.
또한 예산안과 병행, 처리해야할 세법개정에 대해 민중당은 소득세법 중 개정안, 법인세법 중 개정안 및 특관세 법 폐지법 안을 모두 예산안에 앞서 처리할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화당은 소득세법중 개정안만을 예산안 처리와 병행하거나 후 처리방침으로 맞서있어 예산안 통과에 마지막 난관으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