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산하기관 인원 동결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의 임직원 수가 지난해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 등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력이나 조직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이들 기관이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액의 절반(50%) 이상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조달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받아온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나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전윤철 장관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임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田장관은 "주공과 토공이 1960년대 이후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기업이 하기 힘든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여건이 변화해 경쟁력이 떨어진 만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두 기관 내부에서 나오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올해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큰 정치행사를 의식,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요구가 많았다"고 말해 '선심성 예산 요구'가 있었음을 일부 시사했다.

이수호 기자hod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