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독도문제 본질은 주권 회복'…일본 주장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가 독도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이날 '독도 문제의 본질'이란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해 조목조목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펼쳤다. NSC 사무처는 이 글에서 "1904년 5월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고종 황제를 협박해 러시아로부터 울릉도 산림채벌권을 박탈했으며, 9월에는 울릉도 일부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고 망루를 설치했다"고 명기했다. NSC 사무처는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은 무엇보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추진돼 1904년 9월 군함 '신고'호가 독도를 탐문조사했으며, 11월에는 군함 '대마'호가 상륙해 망루 설치 가능성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NSC는 "일본의 독도 강점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라며 "독도 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지 침탈 역사를 극복하는 주권 회복의 문제인 만큼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통령이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대응을 하고 나섰다. "혹자는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하고 여지를 남겨 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결코 흥정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