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뉴라운드 협상대책 마련 착수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개발 아젠다(뉴라운드)'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세부협상에 대비,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뉴라운드 출범은 어느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통상장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범정부적 협상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협상대책기구에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는 한편 부처별 통상 담당조직 및 인력확대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쿼드(Quad) 국가'는 물론 이번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심 분야별로 동조 국가그룹을 형성, 발언권을 강화키로 했다.

최 혁 통상교섭조정관은 "각료선언문 농업분야의 시장접근과 국내보조금의 개선 및 감축 정도를 표현한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단어는 보통 10% 이상을 의미하지만 그 앞에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집어넣은 만큼 향후 협상과정에서 수출국과 수입국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에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협상결과는 국내 비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로 부르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