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3분의2, 3등급 이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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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3분의 2는 적정성평가에서 3등급 이하로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치료환경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의 결과를 종합해 총 5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급 기관은 57기관이며 평가결과가 낮은 4~5등급기관은 140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26.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19.1%)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에서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와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 ~ 12월 진료분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치료환경 부문에서 ▲입원환자들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입원실 면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병상 중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입원환자들의 위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변기 1개당 병상 수 ▲재원기간이 긴 정신과 환자들의 신체 기능 활동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휴게 공간 등 시설유무다.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부문에서는 ▲치료효과는 좋지만 비교적 고가인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의료급여 수가기준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평균 재원기간이 장기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일수(중앙값) ▲정신분열병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등이다.

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됐지만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시설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등 법적 기준 최소 충족률을 보았는데, ‘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로 정신과의사 및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를 평가하였는데, 2009년에 비해 입원환자수와 기관간의 차이는 다소 감소됐다.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며, 1.2명에서 108.9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09년 0.9명에서 311.4명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명이며, 0.3명에서 43.1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